2026년 10월 31일 확인. 법제처는 10월 30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시각 콘텐츠 106개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법령의 어려운 부분을 그림·사진·도표·관계도로 풀어 이해를 돕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시각 설명은 법령 본문을 대체하는 공식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106개가 모두 새 자료는 아닙니다
법제처 원문 PDF는 이번 제공분을 90개 신규 개발과 16개 기존 자료 개선으로 나눕니다. 신규 자료에는 관광진흥법 등 문화·산업 분야가 포함되고, 개선 자료에는 고용보험법·도로교통법 시행령 등이 포함됩니다. 모든 법령과 모든 조문에 시각 설명이 붙은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는 11~12월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세법 등 안전·세제 분야의 약 100개 자료는 12월 중 추가 제공 계획입니다. 10월 30일 공개된 106개와 구분해야 합니다.
법령 검색 때 대조할 순서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정확한 법령명과 조문을 검색합니다.
- 해당 조문에 연결된 시각 설명이 있다면 구조를 파악하는 데 참고합니다. 사이트의 메뉴나 화면 배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행 조문, 시행일, 개정 이력과 적용 대상을 다시 읽습니다. 과거 시행 버전이나 예시 그림만 보고 자신의 권리·의무를 단정하지 마세요.
- 실제 사건에 대한 해석이나 법적 판단이 필요하면 관계 기관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요약: 그림으로 큰 틀을 이해하고, 법적 적용은 그날 유효한 조문과 시행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이 글의 표지는 AI 생성 콘셉트 사진으로 실제 법령정보센터 화면이 아닙니다. 짧은 검색 순서는 생활목차 네이버 글에도 정리했습니다.
작성자 소개
생활목차 편집팀은 법제처 발표와 원문 PDF에서 공개일, 90개 신규·16개 개선 구분, 12월 추가 계획을 확인하고 시각 설명과 현행 조문을 구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