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일: 2026년 10월 6일. 국토교통부의 시행령 개정안 발표는 11월 13일 시행 예정인 전세사기 보증금 최소보장과 선지급-후정산의 산정·신청 기준을 설명합니다. 국무회의 의결이 이날 모든 피해자에게 돈이 지급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글은 보도자료 원문 PDF의 조건을 신청 순서로 다시 배열했습니다.
첫 분기: 보증금 3분의 1을 추가로 받는 제도인가
아닙니다. 보증금의 3분의 1은 기존 회수액과 함께 도달하도록 설계된 최소보장금 기준이지 기존 회수액 위에 더하는 정액 보너스가 아닙니다. 보도자료는 해당 대상자의 경매·공매 종료 후 피해회복금액이 그 기준보다 적은 경우 부족분을 지원한다고 설명합니다. 최소지원금 계산에서는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로 받은 금액, 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경매차익과 이미 지급된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합니다. 개인별 피해자 결정과 실제 회수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대상인가: 2026년 11월 13일 시행 예정 법률 제25조의9 제1항은 이 최소보장의 대상을 법정 전세사기피해자와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라 결정된 임차인 중 대한민국 국적자(법률상 ‘최소보장피해자’)로 한정합니다. 제25조의10의 선지급도 그 최소보장피해자 중 별도 요건을 갖춘 사람의 경로입니다. 이 국적 제한을 전세사기 지원제도 전체에 적용되는 제한으로 확대하지 마세요. 피해자 결정문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회수액·신청 단계와 지급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부가 제시한 가정 사례는 보증금 1.5억 원, 경매 배당 0.2억 원, 경매차익 0.1억 원, 다른 회복금 없음입니다. 이 사례에서 최소지원금 0.2억 원을 합쳐 총 회복액 0.5억 원을 예시합니다. 모든 사건의 지급액이나 자격을 보장하는 사례가 아닙니다. 경매차익은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할 때의 감정가와 낙찰가 차액을 말합니다.
둘째 분기: 최소지원인가, 선지급-후정산인가
- 최소지원금: 피해주택의 공공매입을 요청했다면 경매차익 산정 완료 후, 그 외에는 피해주택 처분 절차 완료 후 신청할 수 있도록 발표됐습니다. 회수된 돈과 지원 내역을 확인한 뒤 부족분을 산정하는 경로입니다.
- 선지급금: 국토부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를 위해 설명한 별도 경로입니다. 경매·공매 등 종료 전에 지급할 수 있으며, 피해주택의 LH 매입 완료 전 또는 처분 완료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소보장금에서 반환채권 변제금과 선지급 전 임대료 지원액 등을 차감하고, 나중에 추가로 회수한 금액 등을 고려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 모든 피해자가 경매 전에 선지급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청 전 기록 점검표
- 대상과 단계: 피해자등 결정문과 위 최소보장피해자의 국적·법정 분류를 확인하고, 피해주택의 LH 매입 요청·경매차익 산정·처분 완료 중 실제 진행 단계를 확인합니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 경로인지 임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회수와 지원: 배당·대항력/우선변제권 회수, 보증금반환채권 변제, 경매차익과 임대료 지원 내역을 각각 적습니다. 같은 금액을 두 번 받는다는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 신청 서류: 발표문에 기재된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배분계산서와 반환채권 변제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실제 필요한 서류와 접수 방법은 시행 후 공식 안내를 확인합니다.
- 결정과 이의: 국토부 발표는 LH가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해 지급 여부·금액을 결정·통지하고, 결정 통지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10월 6일 발표일을 신청일이나 이의신청 기산일로 바꾸지 마세요.
이 글은 개별 사건의 법률상 피해 인정, 최종 지급액 또는 실제 접수 개시를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공식 결정문과 후속 LH 접수 안내가 우선입니다. 간단한 한국어 순서 안내는 생활목차 네이버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작성자 소개
생활목차 편집팀은 국토교통부의 2026년 10월 6일 원문 PDF에서 시행 예정일, 차감 항목, 최소지원과 선지급의 별도 시간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위 점검표는 공식 신청서가 아니라 읽기 보조 자료입니다.
